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1. 제안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사 공개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완화하여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3)

1) 소방사 공채 시험에 고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서 배우는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과 소방관계법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

2) 소방관계법규ㆍ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영 역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나. 소방사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안 별표7 신설)

1) 소방사 공채시험 선택과목이 6개 과목으로 늘어나,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신설)에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완화(안 제43조제1항,제2항)

1) 소방사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채용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함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함

2) 응시 상한연령 완화로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10 ～ 8. 20)

(3) 행정규제 : 규제 폐지  건, 규제 완화  건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7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제2항 중 “30세이하”를 “40세이하”로 한다.

별표 2의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이하”에서 “40세이하”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이하”에서 “40세이하”로 한다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지방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별표 3의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1. 소방령․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의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나.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다.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택과목 성적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제1항제2호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qn: sqrt {{(응시자가`선택한`과목의`점수-응시자가``선택한`과목의`평균점) ^{2} 의`총합계} over {응시자가`선택한`과목의`인원수-1}}]

2. 임용령 제42조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한 점수를 위 계산식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로 본다.

3.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의 연령은 21세이상 30세이하로 한다.	제35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의 연령은 21세이상 40세이하로 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생략) 1. (생략) <신 설> 2. (생략) 3. (생략) ②~⑤ (생략)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7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5326